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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등기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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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7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바른
1
서하
1
호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009년
2003년
2001년
5. 대법원 2001. 2. 15.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49(1)민,115;공2001.4.15.(128),707]
  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6년
6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4다6078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.15.(26),15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7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다1933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6.12.15.(24),3522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95년
9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다4927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8.1.(997),255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0. 대법원 1995. 3. 17. 선고 93다61970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5.1.(991),170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부동산등기법

1993년
1992년
12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다873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2.10.15.(930),274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3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다934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9.1.(927),23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1년
14. 대법원 1991. 9. 13. 선고 91다21237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1.11.1.(907),2535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0년
15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카18637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1.1.15.(888),21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84년
16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1다50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85.3.1.(747),24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79년
17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다155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0.1.1.(623),1234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78년
18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다14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3)민,252;공1979.3.15.(604),1161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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